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대응 수단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해 '지소미아'의 뜻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여권 쪽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과 관계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카드'로 쓴다거나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안보와 일본 수출규제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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