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소련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 중국 군용기의 무력시위, 걸핏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하는 북한 등 국가 안보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실시되는 등 한일 간 경제전쟁이 본게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칼을 빼든 지 한 달여 만에 후속 규제를 예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베는 미국의 중재와 자국 기업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세계 언론들의 비판에도 불구, 조자룡 헌 칼 쓰듯 수출 규제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전의만 불태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국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 반일 운동이 세차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베는 콧방귀만 뀌고 있다. 아베의 한국 목 조르기에 일본산 소재·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좌불안석일 따름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를 외치고 있는 여권에 대해 “일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게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현 주소이고 현실적인 한계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탈피, 유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1차 타깃이 됐던 반도체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등의 국산화가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잘만하면 이번 기회에 국산 소재·부품을 일류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변 강대국의 도발과 북한의 핵위협 등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안보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중국과 북한도 문제지만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안보 우산도 더 이상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제 엄포 놓을지도 모르는 판국이다. 국방 예산 증액과 군 장병의 정신무장 등을 통해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북한 퍼주기와 남북 대화에만 혈안인 문재인 정부의 대오각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의 경제·외교·안보 위협을 기술과 안보 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다시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각오과 결기가 필요한 8월이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