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자의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 간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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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연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친밀한 동매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했지만 지소미아는 연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폐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을 맺을 수 있겠냐"고 일본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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