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구지역 교통사고는 2014년 1천251건에서 지난해 1천790건으로 43.1%나 증가했다.
전체 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8.7%에서 2018년에는 13.7%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9.2%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되레 43.1%나 급상승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5만3천여 명이다. 4년 전인 2014년의 10만3천여 명 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역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56만3천여 명의 9.8%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내달 2일부터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해 7월 부산에 이어 경기, 전남 등 지역에서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령층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에 따르면 ‘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이유는 ‘아직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순이었다.
외국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를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면허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정기예금 추가 금리, 관광패키지 할인 등의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운전면허 반납실적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미성숙에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면허를 반납할 경우 이를 대신할 현실적 지원이 없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가운전을 포기하는 대신 걸맞는 현실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상자들의 주장이다.
평생 1회 10만원의 교통카드 지원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영구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정책은 이제 사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좀 더 위안이 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