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동성명문 발표 ||국민동의 없는 재정부담 증가 좌시할 수 없어…재정건전화법 논의가
김광림 의원 등은 성명에서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 원으로 500조 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 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내년도 예산 530조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