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산업부‧중기부)’에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5.4조 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10년간 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전인 2009년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서는 2018년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에 올라 부품 수출 5천억불, 소재 기술수준 90%(선진국 대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통해 점검한 것처럼 많은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번 8월 대책에서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참석대상자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법에 명시된 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최근 10년간 6번 개최에 그쳤으며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분야별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전문인력 파견’의 경우 2011년 279명 파견 이후 예산과 인력 모두 감소 추세다.
김규환 의원은 “세금으로 개발한 대책과 기술을 서류와 실험실 안에서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며 “자원도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내 소재‧부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해 산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소재(Input)→장비(Process)→부품(Output)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