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감축 자율화…혁신따라 예산 지원

발행일 2019-08-14 18:06: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자율혁신 여부를 판단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 감축을 실현토록 지원한다.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3.3%에서 20%로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하게 된다.

또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유지 충원율’ 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 확대도 2021년 진단 특징 중 하나다.

정부는 2021년 진단에서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5대 권역으로 구분한 뒤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에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키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권역 기준 83.3%를 먼저 한 뒤 나머지를 전국 단위에서 선정했다.

또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 분리·적용도 검토해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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