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청취 관련법·규제 완화 등 지원책 모색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카라반’이 지난 13일 포항 소재 철강·화학 소재 기업 3개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방문에서 A기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표현했다.
이에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포항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관계법(건축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B기업의 경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