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9일 영남권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의회를 비롯해 대구시·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에는 5개 광역의회 의원, 대구시·경북도 광역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 지방자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부 행사 후 지방자치법 개정·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어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했다.
장 의장은“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