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슈추적/ 대구, 경북 출생률 하락 어떡하나

대구, 경북에서 신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생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뒤처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1천 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2019년 5월 기준)이 대구 5.3, 경북 5.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북(5.1)과 부산(5.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출생률 감소에 주목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속하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세 현상이 겹쳐 나타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예상을 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지방 인구 감소는 생산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청장년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지방소멸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젊은 층이 대구를 떠나는 탈대구 현상이 출생률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즉 일자리 부족이 젊은 층의 탈대구와 결혼 기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출생률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은 대구보다 인구 감소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탈농촌과 출생률 하락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일부 시, 군의 경우 인근 시, 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될 향후 여러 변화상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예측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인구 감소가 전국적 현상인 만큼 전국 시, 군, 구와 연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아기가 매년 줄고 있다

대구의 연간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1만9천400명에서 2016년 1만8천300명, 2017년 1만5천900명, 2018년 1만4천400명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5천800명(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3년 새 5천 명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조출생률은 5.3을 기록했다.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5.1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의 경우 2019년 5월 조출생률이 5.2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5.1) 다음으로 낮았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2017년 1만8천명, 2018년 1만6천100명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9년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2018년 5월과 비교해 2천700명(9.6%)이 감소했다. 전국 평균 조출생률도 5.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은 장래인구 전망에서 현재 5명대인 조출생률이 향후 4명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도권은 인구집중, 지방은 인구소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15년 2천527만 명, 2016년 2천539만 명, 2017년 2천552만 명으로, 3년 새 약 25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 비중도 이 기간 49.4%, 49.5%, 49.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시기 인구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 명에서 2017년 97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인천(2015년 289만 명→ 2017년 292만 명)과 특히 경기도(2015년 1천248만 명→ 2017년 1천285만 명)의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화, 균형성장 정책에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구 추이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 경북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다. 대구 인구는 2000년 248만 명, 2010년 244만 명, 2017년 245만 명 등으로, 2000년 이후 250만 명선 아래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다.

대구시의 ‘2017년 구, 군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대구 인구는 231만 명으로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또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 74.1%에서 2035년 59.2%로 큰 폭의 감소가 예측됐다.

경북 인구는 일부 시, 군, 구에서 행정구역 유지를 걱정할 정도로 감소 규모가 크다. 전체 인구가 1985년 301만 명, 2001년 278만 명, 2017년 269만 명 등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는 실제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가 23만2천1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천448명이 감소했다. 올해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초교 21곳, 중학교 2곳 등 23곳에 달했다.

실제로 일부 시, 군의 인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송군은 감소하던 인구가 2010년부터 2만6천명대에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2019년 2만5천500여 명(7월 기준, 행안부 자료)으로 결국 2만6천명대가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상 65세 이상이 33%(2018년 기준)나 될 정도로 노령화율이 높은 데다 출생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추가 감소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경북의 고령화율은 2019년 19.9%(2월 기준)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4.87%이다. 비슷한 인구구조를 가진 봉화군도 2010년 3만4천567명에서 2019년 7월 기준 3만2천500여 명으로 채 10년도 안 돼 2천여 명이 줄었다.

인구 10만 명선을 지키려고 애썼던 상주시는 2010년 10만5천600여 명에서 2019년 7월 9만9천600여 명으로 10만 명선이 무너졌다. 북부지역 철도교통 중심지였던 영주시 역시 2010년 11만3천900여 명에서 2019년 7월 10만5천600여 명으로 감소했다. 10만 명대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 경북도, 대책은 세웠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시, 군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은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도 역시 시, 군과 힘을 모아 광역 단위 차원에서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8년 ‘저출생극복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19년 하반기에는 시, 군 단위 저출생위원회와 함께 하는 협의회체를 구성해 공동 연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사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의성군에 2018년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했다. 이곳을 2022년까지 ‘30분 내 보건-교육, 60분 내 문화-교육, 5분 내 응급의료’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임신, 출산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예천 울진 영주 영천 등 분만 취약지에 외래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의료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 군위 영양 영덕 고령 성주 봉화 등 6개 지역에는 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경북지역 23개 시, 군 가운데 현재 외래산부인과나 분만시설 중 1개만 있는 곳이 8개 시, 군이고 전혀 없는 곳도 6개 시, 군에 이른다.

한편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확산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9년 4월16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 군은 ‘특례군’에 지정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해당하는데, 경북의 영양 울릉 청송 군위 봉화 등 5개 군이 여기에 들어간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메인사진=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더해 출생률 감소까지 겹쳐 나타나면서 일부 시,군의 경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경북 역시 인구감소가 지속하면서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서브사진1=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출생아 수가 총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00명(9.6%) 줄었다. 5월 기준 인구 1천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도 연간 5.8명에 그쳤다. 사진은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서브사진2=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농촌의 고령화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경북의 고령화율은 2019년 19.9%(2월 기준)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4.87%이다.연합뉴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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