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1%대 성장이 지척이다. 다름 아닌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얘기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 외신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0%이지만, 그중에 11개 기관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통화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충격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요 며칠 사이에는 여기저기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당장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1%대 성장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물론이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외 악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내수 경기 회복마저 지연된다면, 202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느끼는 두려움 또한 그만큼 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1%대 성장시대란 과연 어떤 상태이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30년간 겨우 1%대 성장에 그친 일본을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1989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장기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또, 버블붕괴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해 단기 대증요법을 반복함으로써 100조 엔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빚만 늘린 채 더 깊은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빠졌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망하지 않은 것이 놀랍고, 아직도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천만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2만 명 내외 수준이었던 자살자 수가 1990년대 후반 들어 3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홈리스 수도 2만5천 명을 넘어 생활고가 매우 심해졌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격차사회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니트족(청년무업자)이나 은둔형 외톨이처럼 청년층의 실업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르는 소득 감소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느니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고령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가 급증한 것도 장기불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장기불황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 삶을 매우 피폐화하였고, 누구나가 중산층이라는 1억 총중류사회를 실현하려던 일본의 꿈도 그렇게 사라졌다.
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Japan as No.1’이라 칭송하며 본받으라던 일본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시장에서 원하는 혁신을 도외시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갈라파고스식 경영을 추구하던 일본의 대표 기업들과 주력산업들은 경쟁자들의 추격에 못 이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그렇게 밀려난 것이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보니 참으로 두렵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조건은 과거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또,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더라도 꼭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장기에 걸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죽으라고 뛰어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