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지난해 역대 최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올라섰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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