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출산율 처음으로 1명 선 붕괴···0.99명 기록해||-대구 출산정책 실효성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6년 1.18명, 2017년 1.07명, 지난해 0.99명을 기록했다.
구·군별로는 2017년 기준 남구(0.75명), 서구(0.81명), 수성구(0.84명), 중구(1.04명), 달서구 (1.04명), 동구(1.12명), 북구(1.14명), 달성군(1.6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1만4천400명으로 2017년 1만5천900명에 비해 9.5%, 2016년 1만8천300명보다 21.4% 감소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저조한 출산율 극복을 위해 세금 감면 및 육아 프로그램 제공 혜택 및 경제적 보상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다양한 양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컬러풀 출산장려금’을 운영해 둘째 아이 출산 시 2년간 매월 5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1년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다자녀 가정 내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한 가정당 학자금 50만 원이 지원되고 공영주차장 이용 50%, 전기요금 30%, 도시철도요금 500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 대상은 출산 가정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지역이면 된다.
중구청은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 3명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동구청 역시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가 ‘동구 아이사랑 통장’을 개설할 경우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청은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 차량 렌탈’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4자녀 이상 가정은 7~11인승 차량을 이틀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달서구청은 넷째 아이 출산 시 각 가정에 200만 원, 다섯째 출산 시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달성군청은 첫째 50만 원, 둘째 270만 원, 셋째 이상부터 66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만 원 상당의 ‘달성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웨딩홀 대여, 출산비용 감액, 유모차 대여 등의 출산·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정책적으로 노력해온 시간이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직접 아이를 낳는 세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좀 더 파격적인 경제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 교육, 출산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 수습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