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한 법률을 선정해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전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정당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던 것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또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만4천여 건의 적발 실적을 올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