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안보-수출 연계의 장본인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물러설 뜻이 전혀 없으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은 일본 측의 '원인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셈이다.
김 2차장은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국과 미국 일각의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데 대해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이중적 행위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