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본인 책임 져야 할 위법 행위 확인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신임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법무부 조국·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정치권의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선출될 때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긴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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