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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