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곽대훈, 한국전력공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의 설립·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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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기자
댓글 1

palg*****2019-09-18 08:17:38

지금 대학정원을못채우는판국에 몇몇개인을위해 대학설립은없어야한다 더군더너 한전이요즘어려운데 국내유수의대학에서 다하고있는데 국민혈세로엉뚱하게일부지자체나 개인에게도움된다고 불필요한일을하면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