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시교육청 정책연구 용역 종합적 체계적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발행일 2019-09-19 16:48: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인 운영 확대 조례안도 발의

전경원 시의원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제 269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및 정책 연구용역평가 와 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맞춤형 조례안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책 연구 용역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앞으로 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이 신뢰도를 더 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6일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해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다라 이행 강제금을 가중부과하거나 감경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를 잇따라 내놓아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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