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결국 가장 큰 이슈는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추가 의혹 제기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의 불꽃 튀는 ‘조국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5일과 21일 실시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날선 질의를 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대입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 부처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감사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간이지만 이번 국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조국 블랙홀’에 빠져 난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여야가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해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는 등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