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증감, 대전‧전남 제외하고 대구(△21%)·경북(△17%)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국세는 2017년(11조 4천829억 원)보다 3.1%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법인세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70%)‧제주(60%)‧서울(19%) 등은 전년대비 법인세수가 증가한 반면, 대구(△21%)·경북(△17%)은 대전‧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거둬들인 법인세 총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대구‧경북지역의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5조 9,천961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8천859억 원(48%)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조 517억 원, 부가가치세 1조 6천70억 원, 상속세 779억 원, 증여세 1천169억 원, 종합부동산세 269억 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779억 원)와 증여세 납부액(1천169억 원)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각각 네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24%에 해당하는 1조 4천546억 원을 징수했다.
동대구세무서의 징수액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서 중 징수액이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경북 영덕군‧울진군 관할) 징수액(1천40억원)의 무려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4월 새로 개청한 수성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소득세(7천428억 원)와 증여세(442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
경북지역은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2%인 5조 1천288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522억원으로, 서울‧경기‧부산‧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23%인 1조 1천83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세무서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법인세(8천944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
한편, 경주세무서의 2017년 법인세 납부액은 8천935억 원으로 대구‧경북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천134억원 줄어든 1천801억 원을 기록했다.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소재)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수성(7천428억 원), 남대구(7천290억 원), 포항(5천901억 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으며, 법인세는 포항(8천944억 원), 동대구(3천646억 원), 구미(3천22억 원) 순으로 많았다.
상속세는 서대구(244억 원), 남대구(229억 원), 수성(132억 원), 동대구(90억 원), 북대구(85억 원) 순이었으며, 증여세는 수성(442억 원), 동대구(252억 원), 남대구(217억원), 북대구(145억 원) 순으로 대구지역의 5개 세무서가 대구‧경북 지역의 상속‧증여세 징수액 1~5위를 기록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경주(166억원), 포항(132억원), 김천(130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들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당장 폐기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