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악취민원은 총 1천889건 가운데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하다고 이 도의원은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 재정립, 기금확대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존속기한 연장, 통합관리기금 예탁 근거 마련,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현행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의원은 “FTA 체결 등 대내외 농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