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대구시, 사실 확인 과정서 미흡한 점 인정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와 사건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 학생과 부모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가해 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됐고 시행령 33조에도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철저히 취급해야 하며, 이번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대구시는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관계자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당사자에게는 이미 사과를 드렸고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