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된 데에 대해 야권이 강력히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재, 선관위도 베네스웰라 처럼 이미 문정권에 장악이 됐다”며 “행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해 장악하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새벽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양정철이 법원 개혁을 외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본격 공격한 단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사법부의 합리적 재판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국에 대한 수사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를 100% 구속시켰던 바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우리 국민이 과연 어디까지 참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 원씩 준 두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 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했다”며 “정작 당사자(조국 동생)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