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형 전투식량 납품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S형 전투식량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아웃도어형 식품으로 장병들이 기호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육군 기준 전투식량(660만개 비축기준)의 약 25%(170만개 비축기준)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카레비빔밥에서 고무줄과 플라스틱이 잇따라 나왔다.
같은 달 해물비빔밥에서는 고무밴드가 나왔고, 7월에는 닭고기비빔밥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
하지만 불량 사례가 접수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기품원 담당이지만, 이물질 혼입·부패 등에 대한 업체의 귀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떠넘기기 행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6건의 불량 사례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A업체 제품에서 나왔는데 나주시는 ‘업체 귀책 없음’으로 결론내거나(5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품원이 최종 하자 판정을 내리고 전 군에 급식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라며 “군은 전투식량의 종류를 늘리기에 앞서 생산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급된 전투식량의 품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