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
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
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