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대구국세청·한은 대경본부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주력해야

발행일 2019-10-1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대구국세청에는 세정지원 강화 

한은 대경본부에는 의료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위해 지원 전략 강구 요청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참석해 질의했다.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참석해 질의했다. 사진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현안 보고 및 국정감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26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정 지원 강화와 의료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전반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저조한 것은 납세담보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금추징액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비정기 세무조사율도 상당히 높다. 실정에 맞게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자칫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될 수 있다”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를 매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비정기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료산업과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의 큰 흐름에서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의료관광, 의료산업 등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연구·조사하고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현재도, 미래도 암울한 상태”라며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은 “학계와 협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력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대경본부의 부족한 연구 분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양극화 완화 방안,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 근로장려금 제도 등도 언급됐다.

이날 국정 감사를 주재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좋지 않고 세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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