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표 대결’도 구상했지만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키를 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