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SOC 투자를 혁신성장의 주축으로 강조하면서 경제 활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 중 SOC 투자 확대는 혁신에 속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했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SOC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축소 기조였던 SOC 정책 방향을 확대 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수출 악재 속에서 첨단산업의 제조·부품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해 SOC에 집중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활성화와 남북경협사업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