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을 두고 과잉 팽창 적자예산, 정책실패 보전예산, 의무지출 급증예산, 지역빈곤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 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 원 줄어들지만 예산은 9.3% 증가해 513조5천억 원이다. 부족분은 63조2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메운다”며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매년 감소 추세인데 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3%로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21.3% 증가한 25조8천억 원으로 최저임금 보전, 단기알바 예산 등이다. 탈원전 보전, 문케어 지원에도 돈을 넣는다”며 “정책실패를 돈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아동수당, 노인수당, 공무원 봉급(1만8천 명 증원)과 같이 한번 결정하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8.9% 증가한다”며 “보건, 복지, 노동 쪽 총예산은 12.8% 늘어나서 181조6천억 원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은 겨우 3% 늘어난다”며 “그러나 지방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매칭비(12.8%)는 엄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