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당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부활할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3+3 협상’을 갖고 공수처 신설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실상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한마디로 자기편은 비호하고, 은폐하고, 남의 편은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 것처럼 한국당을 떼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은 ‘3+3 협상’에서 합의점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안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공수처 설치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 가지 개혁과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4당이 공조해 온갖 저항을 뚫고 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갖고 한국당과 자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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