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추진하자

발행일 2019-10-24 15:46: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추진하자



주한미군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그 구역과 시설물이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이곳을 성역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8월 말 정부가 국내 미군기지의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군기지 반환이 이때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3년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합의가 있었다. 당시 국토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96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244.6㎢)를 통폐합, 재배치하기로 한 것. 따라서 8월 발표는 2003년 후속 조치로, 반환 예정 미군기지 80개 가운데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26개 기지에 대해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당연히 50년 넘게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경북에서도 정부 발표는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구·경북에서 추가 이전될 미군기지는 없다고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기반환 지역은 미군기지 전체가 이전 대상지가 된 지역으로, 대구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미군기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은 미군기지 추가 이전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도심 개발 차질과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15개 지역에 미군기지가 있다. 대구는 6개 지역에 416만㎡(4.16㎢) 부지, 경북은 9개 시·군에 대구보다 큰 부지가 기지 및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주변 지역도 사용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대구 남구다. 남구에는 반경 2km 안에 1950년대부터 주둔 중인 미군기지(캠프워커 등) 3곳이 있는데, 그 규모가 주거 및 편의시설, 골프장, 학교 등이 들어선 공여지까지 포함해 108만7천972㎡에 이른다.

당연히 이들 미군기지는 남구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대도시 도심 개발사업의 핵심축이 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번번이 좌절됐고 그나마 진행된 사업도 미군기지를 요리조리 피해 개발되면서 시가지 도로가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각종 개발의 소외가 계속되자 지역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기지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2002년 미군 부대 내 헬기장 부지 일부 반환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미 양측이 세부 조정에 합의하는 데만 또 17년이 흘러 올해 6월에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이 반환 절차에 들어가기로 서명했다. 거기에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면적 2만8천여㎡)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쪽활주로(길이 700m)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캠프워커 헬기장 서편활주로 680m 구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1999년 6월 완공된 대구 3차 순환도로는 전체 25km 가운데 1.38km 구간이 미군 부대에 막혀 20년 이상 미개통되고 있다.

더구나 이 서편활주로 680m 구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반환 협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들리는 얘기는 국방부, 대구시, 시민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 지역 기초단체장의 발언이 전부일 뿐이다.

이곳에는 현재 미군 숙소, 매점, 차량정비소 등이 들어서 있는데, 만약 이 시설물과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인접 지역의 땅을 제공하게 된다면 대략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한다.

미군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이 본격 주둔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던 만큼 국민들은 그 오랜 시간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견뎌왔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 전략과 전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또 미군의 주둔지 선정에서도 과거와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구시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주변 상황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미군기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반환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나 이전 문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침 이 정부에서도 미군기지 반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방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참에 한번 추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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