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패에 이은 ‘재정중독성장 ’||실험으로 국민을 빚더미에 앉혀선 안 돼
송 의원은 이날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한 송 의원의 주장에따르면 올해 1인당 1천915만 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천296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천34만 원에서 2050년 4천817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다.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