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도의회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신 회장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2021~2022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TF가 구성돼 지난 11일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