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권영진 시장 무상급식 결정 배경에 대구교육청 -한국당 시의원 요구 '작용'

경북도 무상급식 발표 후 전국 유일 제외 지역 부담 작용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30일 밤 무상급식을 전격 결정했다. 사진은 3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무상급식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3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격 발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까지도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내년도 제2엑스코 건립이라는 당면과제로 시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대구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마운 결정”이라며 “시장님 결단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을 대구시에 돌렸다.

강 교육감과 권 시장은 발표 하루 전인 30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무상급식 최종 결정을 내렸다. 31일 발표 전까지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몰랐을 만큼 전격적이고 바쁘게 진행됐다.

권 시장의 결단에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의 꾸준한 설득과 경북도의 무상급식 발표 후 전국 유일하게 무상급식 제외지역이라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구시는 고교 무상급식 시기를 2021년 시작하고 2022년 고교생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만 무상급식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졌고 대구교육청도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도 비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요구를 하면서 무상급식 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게 됐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 재정 상황을 잘 아는 만큼 대구교육청은 분담금 비율 조정에서 최대한 양보했다. 시의회도 공식·비공식 루트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경북도의 발표 이후 유일하게 대구만 제외됐다는 부담도 일부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마련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추가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본예산에서 중위소득 104%에 해당하는 학생 34%까지 급식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비용을 먼저 사용하고 추경에서 추가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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