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어떻게 이뤄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서 비롯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정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정시 확대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이달 중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만간 공개될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개편안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1월은 교육계에 굵직한 이슈가 이어져 ‘뜨거운 한 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정을 살폈다.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달 중 발표한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대학들의 대입 선발과정을 점검하게 되는데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시스템인지, 혹은 교수 자녀나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제공됐는지 등 입시 부정 여부까지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수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시 비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교수 등의 자녀들이 학종에서 이득을 본 사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학종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통령이 밝힌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교직원 특혜 정확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라는 고교 유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주장한 만큼 고교 서열화 해소안에 대한 정책 방향은 교육부 기조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의견 차이가 있는 등 대립각도 예상돼 일부 제동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나 개선방안을 참고·검토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도 청취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