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줄어드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 대책 마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재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 기금이 수년 뒤에는 고갈되는데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의 학교안전 기금은 해마다 30억여 원의 기금이 사용된다. 올해 이월된 기금은 37억 원으로, 올해 말이면 19억 원의 기금으로 줄어든다.
이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이 2년 내지 3년 안에는 고갈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래서야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 등 기금을 늘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 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공제료와 공제율 지원 등을 통해 기금이 고갈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업무 추진에 대한 현미경 행감을 이어갔다.
배한철 위원(경산2)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우현 위원(문경2)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인 점에 대해 묻고 정기감사 외에 수시회계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를 캐물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