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태옥, “모병제,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꺼낸 ‘모병제’ 카드를 두고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시오노 나나미는 병역을 기피하는 공공정신의 쇠퇴를 들고 있다”며 모병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출생아 기준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0~40만명을 모병만으로 충원 할 수 없다. 세금은 엄청 늘어나고 재정은 감당 불가다”며 “또한 군사 무기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 병사 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제 병사 기본 봉급을 지금 민주당이 거론하는 연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인력시장에서 인건비를 급격히 높여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라며 “병역을 천시하고 외국으로부터 모병의 물꼬가 터지고, 슬럼 하위군사문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을 선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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