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청와대 노영민·김상조·정의용, 집권 후반기 청사진 내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년6개월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을 밝혔다.

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실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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