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초저출산 시대! 대구형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마련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11일 여성가족청소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출산축하금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형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위원장 달서구)은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시복 의원(한국당 비례)은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한 것에 대해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학 의원(북구)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수성구)은 11년째 동결중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천745 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음을 지적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수성구)은 최근 아동그룹홈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육이 스마트앱을 통해서 교육대상자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우 의원(동구)은 ＆prim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rime;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실종됐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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