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즈음하여’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즈음하여’

이홍섭 부국장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현상을 빚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국민 정서는 여전히 마그마를 품고 있는 활화산과 같은 형세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민의 마음은 불편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분야도 온전치 않으니 걱정이다.

지난 9일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이즈음에 문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한번 짚어 보자.

문 대통령은 2년반 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오늘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가까운 지인은 “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니, 국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지지해주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초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더라도, 당시 대다수 국민은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2년반이 지난 지금, 그 기대와 희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임기초 ‘적폐 청산’과 ‘대북정책’을 기치로 내세우며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절반의 임기를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냉랭해졌다.

작년 2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됐던 평화 무드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노딜’로 인해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됐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 분열’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사태를 기반으로 온 국민의 정서가 찬반 ‘적대감’으로 맞서 나라가 두갈래로 찢어졌다.

민심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다.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가 재현된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폭락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들은 분노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치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제척 위기’다. 청와대의 오판과 실기는 국정위기를 증폭시키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상대방을 궤멸시키려는 ‘적대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외교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역대 어느 정권때 보다 불안하다. 국민들은 ‘맹탕 외교’라며 불안해 한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파손돼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극한대립 상태도 큰 문제다. 양국의 경제문제로 파급되면서 결국 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북한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때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진 평화무드가 조성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요즘 북한은 태도가 돌변했다. 욕설을 퍼붓고, 연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며 ‘불바다’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향한 주변국의 태도도 심상찮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북한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과감한 군축과 한미 연합훈련 마져도 줄줄이 취소하는 등 무너지는 국방과 안보현실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경제는 어떤가? 국민들은 “IMF때 보다도 더욱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청와대에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도 언제부터인가 슬거머니 사라졌다.

대통령 취임직 후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87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미국에서조차 ‘안전하다’고 인정했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원전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남은 2년 반’이 되길 기대한다.

문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공정한 세상’ ‘더불어 잘사는 세상’,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가장은 한 가족의 대표이며, 대통령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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