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시의회 건교위 대구도시재창조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한목소리

건설교통위원회, 2019 도시재창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 장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2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갑상 의원(북구)은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장단점을 분석, 다른 사업으로 접목해 활성화되도록 피드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로개통과 관련한 시민 제보에 귀 기울여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현 의원(서구)은 대구전역이 고층아파트 건설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택사업의 통합심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규 의원(달성군)은 일몰 실효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과 실효 후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주민숙원 도로, 유원지, 공원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짚어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 원주민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김성태 의원(달서구)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외건설업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우수 청년인재 채용 방안을 제안했고, 또한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단계부터 원주민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깜깜이 정비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입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달서구)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와 관련하여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혜가 꼭 필요한 서민의 집을 빼앗는 꼴이 되지 않도록 중앙 관련 부서에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자격 등 선정방식을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방치된 빈집들로 우리 사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 후 효과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창재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