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조사 결과 도입 반대 많아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