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 뇌물 받았다…허위사실 유포 50대 실형

자신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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