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안’ 첫 법안 심사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가 14일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다.

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상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됐을때 달라지는 것을 검토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훈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