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속보]문 대통령,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다시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은 확보돼야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 시킨 점을 정말 송구스럽다”고 또 다시 사과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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