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형 시민참여로 공론화 사례 결정... 의미더해

2% 차이로 이전후보지 관점+ 투표참여율 방식 선정||다음달 4~5일 주민설명회, 이전부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를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조사에는 한국리서치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했다. 2박3일 간 숙의하고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했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했다. 결국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2명(1%)이 많이 선택했다.

주민들은 4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후보지 관점, 자지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대구경북여론조사 등이다.

지자체 관점은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군 공항 수용성에 대한 찬반투표해 찬성률이 높은쪽이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이다.

4개 자치단체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대구경북여론조사 결과 합산방식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달 4∼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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