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이날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 등을 채택하고 사람중심의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면서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 비자제도 간소화 △한·아세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문화교류 적극 지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2배 증액 △2022년까지 무상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