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객원논설위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내년 총선일 직전으로 잡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북 회담 자제 요청의 적절성이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는 완곡한 비판이 자유한국당내에서 나왔다. 여당의 거센 반격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방어막으로 읽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허나 그렇게 점잖게 넘어갈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명백하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반대하지도 않고 또 반대할 수도 없지만 남의 나라 중대 선거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요청했어야 했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인 미·북 회담을 선거일 바로 전날 갖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선택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짜나 그 중요성을 몰랐을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미국의 정보력과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다. 회담 날짜를 선거일 이후로 조금 미룬다고 달라질 일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일 전일을 회담일로 미리 못 박은 이유는 회담을 선거에 활용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누구의 의도였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측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자국의 선거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매국적인 외세의존에 다름 아니다. 차후에 터무니없는 청구서가 날아든다는 점에서 더욱 금기다. 공짜 점심은 없다. 주한미군 분담금 논란도 그 연장선이다. 한번 약점을 잡으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장사치의 본능이다.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불법이고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그 선거가 어떤 종류의 선거이든 가리지 않는다. 미국도 이런 유형의 스캔들로 시끄럽다.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실시되었고 차기 대통령 경쟁자를 흠집 내고자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인 스캔들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증만 된다면 하야나 탄핵도 가능한 위중한 사안이다.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거나 위험한 이웃나라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의 참패였다. 탄핵의 후유증이 한 요인이었겠지만 그 전날 열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적이었다. 휴전 후 최초로 만난 전쟁당사자의 역사적 이벤트에 세계가 열광했다. 회담 다음날인 선거일엔 신문마다 대문짝만 한 사진과 함께 회담 내용이 대서특필되었고 온 종일 관련 뉴스가 미주알 고주알 계속 보도되었다. 선거 이슈를 평화로 매몰시킨 공작은 기대 이상 주효했다. 싱가포르 발 핵 폭풍으로 야당 선거판은 초토화되었다. 여당은 선거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이벤트로 여론을 유린한 결과다. 선거에서 구도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야당은 사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결사적으로 막았어야 했다. 이 기막힌 이벤트를 두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불가사의다. 그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대가를 야당은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미·북 회담 일정을 내년 총선 직전으로 잡지 말아달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은 학습효과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다. 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선거에 편파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당당한 요청이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은 “오로지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고, 여당 대변인은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고 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진의가 보인다. 요청받은 미국 측은 상황을 수긍하는 분위기 같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이상 발끈해서 과잉 반응하는 모양새는 반칙을 쓰려다가 발각된 부정선수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번 재미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꼬리가 길면 덜미가 잡힌다.
총선이 코앞이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무리하게 바꾸려는 독선은 비정상이다. 스물여덟 석 정도를 비례로 돌리고 정당득표율에 의석을 연동시키는 룰은 민생사안도 아니고 사생결단할 일도 아니다. 기존대로 한다고 해서 결딴날 이유는 없다. 연동형비례제를 고집하는 통에 나라가 결딴나는 건 왜 모르는가. 선거는 정정당당해야 한다. 과욕은 파국을 부를 뿐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