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패트법’ 전면전...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새 변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 불참하고 1시간30분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이날 4선의 유기준 의원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이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어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를 가동,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채비를 갖추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0일께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것과 별개로 일단 12월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를 대비해 막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장 전환을 다시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과연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4+1’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연동률 조정이 본격 논의될지, 본회의 안건 순서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남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훈기자
댓글 0